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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[별표 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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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6280·서울행정법원·2026-06-18·1심
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해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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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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